생명권 박탈_1(R0004)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생명권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생명권 박탈 :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와 무관한 생명권 박탈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생명권 박탈 : 생명권 박탈 (살해 혹은 비자연사)
구성 행위
  • 생명권 박탈: 구금시설 내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의 부재
  • 생명권 박탈: 자해 위험이 있는 수감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 절차 부재, 관리 체계의 부재, 위험노출 수감자 관리 실패, 관리 태만
  • 생명권 박탈: 잔혹,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로 인한 죽음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7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7년 8월 1일 ~ 2007년 10월 1일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