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NKPD)는 정의구현 및 책임규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비영리 시민단체 한미래 (Korea Future), 의 프로젝트입니다.

한미래는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유럽으로 망명한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로 2017년에 런던에서 창립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북한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한 북한 인권 단체로 자리잡았습니다. 한미래의 사무소는 런던, 서울,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는 북한 내 구금체계 내에서 벌어지는 폭넓은 국제법 위반 행위들에 대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국제법 위반 행위의 가해자들과 그들과 관련된 북한 내 국가기관, 구금시설, 인권침해 행위에 관련된 증거를 포함합니다. 가해자 관련 증거 외에도 본 데이터베이스는 북한 내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수용 현황, 인권침해 경험, 수용된 구금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록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 결과와 관련 구성 요건 충족 여부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한미래의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는 타 인권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차별화됩니다.

한미래는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법조인, 정책 입안자, 시민단체, 연구원, 언론인을 포함하는 활동가들의 정의구현 및 책임규명 노력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책임규명 활동을 위해 한미래 측이 보유한 범죄 기반 증거의 아카이브 열람을 희망하시는 경우, 한미래 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UN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의 국제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인권침해를 피해 탈북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실종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국제법 위반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정의구현 활동가들이 가해자 책임규명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국제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수용자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책임규명을 목적으로 국제법의 기준에 맞춰진 증거 수집이 여태까지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해자 개개인을 국제법 위반 행위와 연결 짓는 증거 자료는 더더욱 찾기 힘들었습니다.

한미래는 북한 관련 국제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 인권 관련 정의구현 및 책임규명 노력에 필요한 증거의 질적인 보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래는 조사 과정에서 국제 사법체계 내에서 증거효력을 가지는 증언들을 수집하기 위해 인터뷰 기반 증거 기록, 분석, 보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래 측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기존의 작업들을 중복 사용하지 않으며, 탈북민 공동체, 국제적 법조계 및 시민사회, 다국적 정부기관들과 협업하여 수집한 새로운 정보들을 활용합니다. 한미래는 위의 협력기관들과 함께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또한 최대한 다양한 정의구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

한미래는 국제 소추 법무 및 관련 분석업무 전문가들의 자문에 기반하여 조사 방법론을 구성하였습니다. 한미래 조사관들은 탈북민들 중에서 북한 구금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경험, 관찰, 자행한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들을 식별하여 면담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한미래 조사관들은 면담자들의 동의 하에 구금 당시 경험 전반에 관해 질문했으며, 면담 중 확인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위치의 지리적 정보를 기록하고 면담자들과 함께 구금시설 구조물 내부 도면을 제작했습니다.

한미래는 면담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국제 인권법 체계에 기반하여 세부 분석합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조사관들은 면담을 통해 기록한 각 사례 내 국제 인권법 위반 행위 사례 여부의 교차검증을 진행합니다. 한미래 측은 수집한 증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휴리독스(HURIDOCS)가 개발한 오픈소스 웹기반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우와지(Uwazi)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우와지의 코드는(GitHub)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와지 기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이용해 한미래 조사관들은 수용자, 가해자, 인권침해 사례, 구금시설에 관련된 파일들을 업로드 한 후 상호참조, 링크 첨부 등의 문서 편집 활동을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우와지의 고성능 검색 기능은 증거를 통해 드러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 사례 패턴을 밝히고, 각 인권침해 사례의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