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박탈_1(R0004)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생명권 박탈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생명권 박탈 :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와 무관한 생명권 박탈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생명권 박탈 : 생명권 박탈 (살해 혹은 비자연사)
- 구성 행위
- 생명권 박탈: 구금시설 내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의 부재
- 생명권 박탈: 자해 위험이 있는 수감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 절차 부재, 관리 체계의 부재, 위험노출 수감자 관리 실패, 관리 태만
- 생명권 박탈: 잔혹,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로 인한 죽음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7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7년 8월 1일 ~ 2007년 10월 1일
- 가해자
분류기준:
입력일
4 관계, 4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