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labour

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 입증 조건
  • 강제노동: 12개월 내 60일 이상의 강제 노동 부여
  • 강제노동: 공무원이 강제 노동관련 침해 관여, 용인, 책임이 있음
  • 강제노동: 자백 강요
  • 강제노동: 체벌, 식사 및 식수 제한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위협 아래에 강제 노동 부여
구성 행위
  • 강제노동: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에게 과도한 노동 부여
  • 강제노동: 과도한 노동 시간
  • 강제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들에게 과도한 노동 부여
  • 강제노동: 안전한 작업환경의 부재
법률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