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국제규약집 E.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제95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범죄의 혐의 없이 체포 또 는 구금된 자는 제1부와 제2부 C절에 규정된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부 A절 관련 규정도 그 적 용이 특수한 그룹에 속한 피구금자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범죄에 대 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도 재교육이나 교화개선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조치는 취해지지 아니 한다는 조건으로,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구금중인 특수부류의 사람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에 한한다. - 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