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ation of the Right to a Fair_2_A2368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불공정한 재판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1번 분류] 피고인에게 변호를 준비하거나 선택한 법조인과 소통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3번 분류]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박탈 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6번 분류] 피고인의 판결 및 기소에 관한 상급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권리 박탈 (상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판결을 내릴 능력을 보유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관 혹은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지 않음
구성 행위
  • 불공정한 재판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나 배심원단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 불공정한 재판 : 외부와 접촉할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항소 권리 박탈 (상위 법원을 통한 상고 권리 박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2
  • 2003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 인민보안성 4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3
  • 함경남도
  • 양강도 (량강도)
사건 종류
사건(2)
행위 지속 기간
2002년 10월 1일 ~ 2003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