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Thought and Religion_2_A2588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던 시점에서 공공 안전, 질서, 보건, 혹 미풍양속의 수호를 위한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용인되지 않았음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수감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구성 행위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