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A1315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임의적인 체포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체포를 진행한 기관 측에서 체포의 법적인 근거, 형법절차상 권리를 통보하지 않음. 예) 피해자가 체포와 기소의 이유를 통보받지 못함, 체포를 진행한 기관 측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 구성 행위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신속한 법률지원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연좌죄 기반 체포/기반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재판 및 석방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죄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의 부재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체포 근거에 대한 통지 부재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제시하지 않음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6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2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2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6년 6월 1일 ~ 2006년 8월 31일
- 가해자
분류기준:
입력일
5 관계, 5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