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ture & CID_A1810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고문 및 비인간적인 대우: 고의적이고 극심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이 가해짐
  • 고문 및 비인간적인 대우: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구성 행위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강제 체벌 (팔벌려 높이 뛰기, 앉았다 일어나기)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고정자세 고문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장기적 식사 박탈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장기적인 수면 박탈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장기적인 의료지원 박탈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장기적인 휴식 박탈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충분한 위생적 환경의 장기적인 박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3
  • 2004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3년 12월 1일 ~ 2004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