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Labour_A1825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강제노동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강제노동: Work or service
  • 강제노동: Work or service that is conducted under the menace of penalty, such as physical violence, deprivation of food or water,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 강제노동: 공무원이 강제 노동관련 침해 관여, 용인, 책임이 있음
  • 강제노동: 자백 강요
  • 강제노동: 체벌, 식사 및 식수 제한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위협 아래에 강제 노동 부여
구성 행위
  • 강제노동: 시, 군급 노동교양대 내 노동교양 처벌
  • 강제노동: 고문 및 비인간적인 대우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강제노동 부여
  • 강제노동: 과도한 노동 시간
  • 강제노동: 행정처벌형 선고 이후 강제노동시설에 구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3
  • 2004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2)
행위 지속 기간
2003년 12월 1일 ~ 2004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