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A1286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임의적인 체포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구성 행위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법관에 대한 접근 권리 박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수감자 가족에게 신속한 통지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신속한 법률지원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이동의 자유(국경을 넘는 행위/탈북 행위)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재판 및 석방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죄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의 부재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판사 혹은 법무 공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구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4
  • 2005
  • 2006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2
  • 북한 인민위원회
  • 인민보안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평안북도
  • 황해남도  3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4년 4월 1일 ~ 2006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