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Rights of Juvenile Prisoners_2_A0841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미성년범죄자의 권리에 대한 박탈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미성년자 수감자의 인권침해 발생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18살 이하의 수감자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 구성 행위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성인 수감자들과 분리된 거주 시설 부재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여성 수감자 의료 검진 및 몸수색을 위한 여성 직원 부재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피고인의 보호자를 통한 기소에 관련된 정보 제공 거부 및 변호 준비/법정내 변호에 필요한 법조인 조력 제공 거부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5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5년 1월 1일 ~ 2005년 4월 30일
- 가해자
분류기준:
입력일
13 관계, 13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