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life_A1108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생명권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생명권 박탈 :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와 무관한 생명권 박탈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생명권 박탈 : 생명권 박탈 (살해 혹은 비자연사)
구성 행위
  • 생명권 박탈: 자해 위험이 있는 수감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 절차 부재, 관리 체계의 부재, 위험노출 수감자 관리 실패, 관리 태만
  • 생명권 박탈: 잔혹,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로 인한 죽음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4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4년 6월 1일 ~ 2004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