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a Fair Trial_2_A2568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불공정한 재판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1번 분류] 피고인에게 변호를 준비하거나 선택한 법조인과 소통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2번 분류] 피고인에게 기소 유형과 이유가 신속하게 통보되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3번 분류]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박탈 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4번 분류] 피고인에게 직접 혹은 법조인을 통해 목격자를 질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5번 분류] 피고인이 자백을 강요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6번 분류] 피고인의 판결 및 기소에 관한 상급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권리 박탈 (상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적절한 기한 내에 재판을 받지 못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판결을 내릴 능력을 보유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관 혹은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지 않음
구성 행위
  • 불공정한 재판 : 강제 자백
  • 불공정한 재판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나 배심원단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 불공정한 재판 : 변호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시설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재판 및 항소절차 내 부당하고 과도한 지체)
  • 불공정한 재판 : 오심에 대한 보상 제공 거부
  • 불공정한 재판 : 외부와 접촉할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피고인에게 기소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거부
  • 불공정한 재판 : 피고인의 관련 증인 질문 금지
  • 불공정한 재판 : 항소 권리 박탈 (상위 법원을 통한 상고 권리 박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9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2)
행위 지속 기간
2009년 5월 1일 ~ 2009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