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s of Juvenile Prisoners

Violation Types
Legal elements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미성년자 수감자의 인권침해 발생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18살 이하의 수감자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Constituting Acts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미성년자 대상 구속구, 구속행위 전반 제한의 부재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미성년자들의 면회 및 연락을 통한 가족 접촉 활동 금지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사형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성인 수감자들과 분리된 거주 시설 부재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여성 수감자 의료 검진 및 몸수색을 위한 여성 직원 부재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직업 훈련 거부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피고인의 보호자를 통한 기소에 관련된 정보 제공 거부 및 변호 준비/법정내 변호에 필요한 법조인 조력 제공 거부
Legal instr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