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Thought and Religion_7_A2019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사고,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던 시점에서 공공 안전, 질서, 보건, 혹 미풍양속의 수호를 위한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용인되지 않았음
  •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수감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구성 행위
  • 종교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신념, 사상 및 감정 표현에 대한 권리 박탈
  • 종교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종교발현의 자유 박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6
  • 2007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6년 11월 1일 ~ 2007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