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Thought and Religion_6_A2122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 Type
사고,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Legal Elements
  •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던 시점에서 공공 안전, 질서, 보건, 혹 미풍양속의 수호를 위한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용인되지 않았음
  •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수감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Constituting Acts
  • 종교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종교발현의 자유 박탈
Year of Violation
  • 2004
Location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Affiliated Organisation
  • 북한 인민위원회
Province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 함경남도
Event
사건(1)
Date Range
2004년 9월 1일 ~ 200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