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ation of Rights of Children_2_A2586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 Type
미성년범죄자의 권리에 대한 박탈
Legal Elements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미성년자 수감자의 인권침해 발생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18살 이하의 수감자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Constituting Acts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성인 수감자들과 분리된 거주 시설 부재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여성 수감자 의료 검진 및 몸수색을 위한 여성 직원 부재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직업 훈련 거부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피고인의 보호자를 통한 기소에 관련된 정보 제공 거부 및 변호 준비/법정내 변호에 필요한 법조인 조력 제공 거부
Year of Violation
  • 2002
Location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Affiliated Organisation
  • 북한 인민위원회
Province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 함경북도
Event
사건(1)
Date Range
2002년 8월 1일 ~ 2002년 10월 31일
Responsible Perpet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