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A2703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임의적인 체포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구성 행위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재판 및 석방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재판 전 장기 구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7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인민보안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강원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7년 5월 1일 ~ 2007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