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a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_A2490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미성년범죄자의 권리에 대한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미성년자 수감자의 인권침해 발생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18살 이하의 수감자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구성 행위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미성년자 대상 구속구, 구속행위 전반 제한의 부재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성인 수감자들과 분리된 거주 시설 부재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여성 수감자 의료 검진 및 몸수색을 위한 여성 직원 부재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3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3년 4월 30일 ~ 2003년 5월 30일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