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ation of the Right to a Fair Trial_A2287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불공정한 재판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3번 분류]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박탈 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구성 행위
  • 불공정한 재판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나 배심원단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 불공정한 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7
  • 2008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 인민보안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2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7년 9월 15일 ~ 2008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