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A1869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임의적인 체포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출생, 민족, 계층, 종교, 정치적 신념, 개인 신념에 기반한 차별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됨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구성 행위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법관에 대한 접근 권리 박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이동의 자유(국경을 넘는 행위/탈북 행위)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재판 및 석방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판사 혹은 법무 공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구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 국가보위성 2
  • 인민보안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평안북도 2
  • 함경북도 2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6년 3월 1일 ~ 2010년 9월 30일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