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a Fair Trial_A1862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 Type
불공정한 재판
Legal Elements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2번 분류] 피고인에게 기소 유형과 이유가 신속하게 통보되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3번 분류]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박탈 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6번 분류] 피고인의 판결 및 기소에 관한 상급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권리 박탈 (상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판결을 내릴 능력을 보유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관 혹은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지 않음
Constituting Acts
  • 불공정한 재판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나 배심원단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 불공정한 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외부와 접촉할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피고인에게 기소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거부
  • 불공정한 재판 : 항소 권리 박탈 (상위 법원을 통한 상고 권리 박탈)
Year of Violation
  • 2006
  • 2007
Location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Affiliated Organisation
  • 국가보위성 2
  • 인민보안성 3
Province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 함경북도 5
Event
사건(1)
Date Range
2006년 4월 1일 ~ 2007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