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a Fair Trial_1_A1676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 Type
- 불공정한 재판
- Legal Elements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1번 분류] 피고인에게 변호를 준비하거나 선택한 법조인과 소통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2번 분류] 피고인에게 기소 유형과 이유가 신속하게 통보되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3번 분류]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박탈 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판결을 내릴 능력을 보유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관 혹은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지 않음
- Constituting Acts
- 불공정한 재판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나 배심원단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 불공정한 재판 : 변호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시설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오심에 대한 보상 제공 거부
- 불공정한 재판 : 외부와 접촉할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피고인에게 기소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거부
- 불공정한 재판 : 항소 권리 박탈 (상위 법원을 통한 상고 권리 박탈)
- Year of Violation
- 2009
- 2010
- 2011
- 2012
- Location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 Affiliated Organisation
- 인민보안성 3
- 국가보위성
- Province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 함경북도 4
- Event
- 사건(1)
- Date Range
- 2009년 5월 1일 ~ 2012년 2월 29일
분류기준:
입력일
23 관계, 23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