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life

Violation Types
Legal elements
  • 생명권 박탈 :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와 무관한 생명권 박탈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생명권 박탈 : 생명권 박탈 (살해 혹은 비자연사)
Constituting Acts
  • 생명권 박탈: 강제 낙태/ 태아살해
  • 생명권 박탈: 구금시설 내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의 부재
  • 생명권 박탈: 사형
  • 생명권 박탈: 안전한 환경의 부재로 인한 죽음
  • 생명권 박탈: 자해 위험이 있는 수감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 절차 부재, 관리 체계의 부재, 위험노출 수감자 관리 실패, 관리 태만
  • 생명권 박탈: 잔혹,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로 인한 죽음
Legal instr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