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a Fair Trial_A2569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불공정한 재판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6번 분류] 피고인의 판결 및 기소에 관한 상급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권리 박탈 (상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적절한 기한 내에 재판을 받지 못함
구성 행위
  • 불공정한 재판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나 배심원단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 불공정한 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재판 및 항소절차 내 부당하고 과도한 지체)
  • 불공정한 재판 : 오심에 대한 보상 제공 거부
  • 불공정한 재판 : 피고인에게 기소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거부
  • 불공정한 재판 : 피고인의 관련 증인 질문 금지
  • 불공정한 재판 : 항소 권리 박탈 (상위 법원을 통한 상고 권리 박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4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 인민보안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2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4년 3월 1일 ~ 2004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