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A2147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임의적인 체포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 구성 행위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수감자 가족에게 신속한 통지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연좌죄 기반 체포/기반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이동의 자유(국경을 넘는 행위/탈북 행위)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재판 전 장기 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종교 및 신념의 자유 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죄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의 부재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3
- 2004
- 2005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2
- 인민보안성 2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3
- 평안남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3년 3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가해자
분류기준:
입력일
19 관계, 19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