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A0199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 Type
임의적인 체포
Legal Elements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출생, 민족, 계층, 종교, 정치적 신념, 개인 신념에 기반한 차별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됨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 종교와 사상에 대한 자유, 집회에 대한 자유, 출국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됨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Constituting Acts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이동의 자유(국경을 넘는 행위/탈북 행위)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종교 및 신념의 자유 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Year of Violation
  • 2007
  • 2008
Location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Affiliated Organisation
  • 인민보안성
Province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 함경북도
Event
사건(1)
Date Range
2007년 11월 1일 ~ 2008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