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air trial_A0207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불공정한 재판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1번 분류] 피고인에게 변호를 준비하거나 선택한 법조인과 소통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3번 분류]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박탈 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5번 분류] 피고인이 자백을 강요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적절한 기한 내에 재판을 받지 못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판결을 내릴 능력을 보유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관 혹은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지 않음
구성 행위
  • 불공정한 재판 : 강제 자백
  • 불공정한 재판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나 배심원단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 불공정한 재판 : 변호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시설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재판 및 항소절차 내 부당하고 과도한 지체)
  • 불공정한 재판 : 외부와 접촉할 권리 박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5
  • 2006
  • 2007
  • 2008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보위사령부
  • 국가보위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자강도
  • 함경남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5년 9월 1일 ~ 2008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