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a Fair Trial_A2734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불공정한 재판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4번 분류] 피고인에게 직접 혹은 법조인을 통해 목격자를 질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 구성 행위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 불공정한 재판 : 피고인의 관련 증인 질문 금지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4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인민보안성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4년 10월 1일 ~ 2005년 1월 31일
분류기준:
입력일
4 관계, 4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