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s of Detainees with Disabilities_A2224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장애가 있는 수감자에 대한 권리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수감자가 신체, 지능, 감각, 의료, 정신적 차원에서 장애를 가졌음
  •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구성 행위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장애인 수감자에게 요구되는 특별 지원 부재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정신질환/발달장애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구금시설 내 제재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1998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1998년 2월 1일 ~ 1998년 3월 31일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