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A2468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 Type
임의적인 체포
Legal Elements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출생, 민족, 계층, 종교, 정치적 신념, 개인 신념에 기반한 차별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됨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Constituting Acts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법관에 대한 접근 권리 박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수감자 가족에게 신속한 통지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신속한 법률지원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이동의 자유(국경을 넘는 행위/탈북 행위)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죄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의 부재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판사 혹은 법무 공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구금
Year of Violation
  • 2006
  • 2007
Location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Affiliated Organisation
  • 인민보안성
  • 국가보위성 2
Province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 강원도 2
  • 함경북도
Event
사건(1)
Date Range
2006년 5월 31일 ~ 2007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