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1_A1501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임의적인 체포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 종교와 사상에 대한 자유, 집회에 대한 자유, 출국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됨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구성 행위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수감자 가족에게 신속한 통지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이동의 자유(국경을 넘는 행위/탈북 행위)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체포 근거에 대한 통지 부재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5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조선인민군 2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강원도
  • 함경남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5년 8월 1일 ~ 200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