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ation of Right to Health_A2416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건강권/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건강권 박탈 : 공무원에게 인권침해 행위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건강권 박탈 : 수감자의 건강권 박탈
구성 행위
  • 건강권 박탈 : 깨끗한 식수 제공 거부
  • 건강권 박탈 : 식사 제공 거부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7
  • 2008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평안남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7년 4월 1일 ~ 2008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