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_5_A2512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표현의 자유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 국가 기관 및 해당 기관의 관리자가 수감자의 정보나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달할 권리 박탈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 국가안보, 공공안전, 혼란 혹은 범죄 예방, 공공보건, 미풍양속에 관련된 상세한 이유에 기반해 통과된 법안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의 제한
구성 행위
  • 표현의 자유 박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 표현의 자유 박탈: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수단 박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4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2)
행위 지속 기간
2004년 5월 31일 ~ 2004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