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A1179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임의적인 체포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출생, 민족, 계층, 종교, 정치적 신념, 개인 신념에 기반한 차별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됨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구성 행위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연좌죄 기반 체포/기반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3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인민보안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평안남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