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ation of Rights of Children_A2570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미성년범죄자의 권리에 대한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미성년자 수감자의 인권침해 발생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18살 이하의 수감자
  • 미성년자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구성 행위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성인 수감자들과 분리된 거주 시설 부재
  •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 박탈: 피고인의 보호자를 통한 기소에 관련된 정보 제공 거부 및 변호 준비/법정내 변호에 필요한 법조인 조력 제공 거부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4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4년 3월 1일 ~ 2004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