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Labour_1_A1450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강제노동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강제노동: 12개월 내 60일 이상의 강제 노동 부여
- 강제노동: 공무원이 강제 노동관련 침해 관여, 용인, 책임이 있음
- 강제노동: 자백 강요
- 강제노동: 체벌, 식사 및 식수 제한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위협 아래에 강제 노동 부여
- 구성 행위
- 강제노동: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에게 과도한 노동 부여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0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평안북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0년 2월 1일 ~ 2000년 2월 28일
-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