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Fair Trial_A2501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불공정한 재판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1번 분류] 피고인에게 변호를 준비하거나 선택한 법조인과 소통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판결을 내릴 능력을 보유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관 혹은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지 않음
구성 행위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 불공정한 재판 : 변호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시설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외부와 접촉할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피고인에게 기소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거부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7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인민보안성
  • 국가보위성
  • 북한 인민위원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3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7년 4월 1일 ~ 2007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