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9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임의적인 체포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체포를 진행한 기관 측에서 체포의 법적인 근거, 형법절차상 권리를 통보하지 않음. 예) 피해자가 체포와 기소의 이유를 통보받지 못함, 체포를 진행한 기관 측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구성 행위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신속한 법률지원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재판 및 석방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재판 전 장기 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죄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의 부재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체포 근거에 대한 통지 부재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제시하지 않음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8
  • 2009
  • 2010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인민보안성 2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양강도 (량강도) 2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8년 11월 1일 ~ 2010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