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Labour_1_A2591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강제노동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강제노동: 12개월 내 60일 이상의 강제 노동 부여
  • 강제노동: Work or service
  • 강제노동: 공무원이 강제 노동관련 침해 관여, 용인, 책임이 있음
  • 강제노동: 자백 강요
  • 강제노동: 체벌, 식사 및 식수 제한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위협 아래에 강제 노동 부여
구성 행위
  • 강제노동: 시, 군급 노동교양대 내 노동교양 처벌
  • 강제노동: 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부재
  • 강제노동: 안전한 작업환경의 부재
  • 강제노동: 행정처벌형 선고 이후 강제노동시설에 구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3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3년 7월 1일 ~ 2003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