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Health_2_A1810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건강권/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건강권 박탈 : 공무원에게 인권침해 행위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건강권 박탈 : 수감자의 건강권 박탈
구성 행위
  • 건강권 박탈 : 식사 제공 거부
  • 건강권 박탈 :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적 지원을 포함하는 의료 지원의 부재 혹 치료 거부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3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남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3년 5월 1일 ~ 2006년 5월 31일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