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재판(R0004)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 Type
- 불공정한 재판
- Legal Elements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1번 분류] 피고인에게 변호를 준비하거나 선택한 법조인과 소통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2번 분류] 피고인에게 기소 유형과 이유가 신속하게 통보되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3번 분류]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박탈 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4번 분류] 피고인에게 직접 혹은 법조인을 통해 목격자를 질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5번 분류] 피고인이 자백을 강요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6번 분류] 피고인의 판결 및 기소에 관한 상급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권리 박탈 (상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판결을 내릴 능력을 보유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관 혹은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지 않음
- Constituting Acts
- 불공정한 재판 : 강제 자백
- 불공정한 재판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나 배심원단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 불공정한 재판 : 변호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시설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재판 및 항소절차 내 부당하고 과도한 지체)
- 불공정한 재판 : 피고인에게 기소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거부
- Year of Violation
- 2007
- 2008
- 2009
- 2010
- Location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 Affiliated Organisation
- 인민보안성
- 국가보위성
- Province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 함경북도 2
- Event
- 사건(1)
- Date Range
- 2007년 8월 1일 ~ 2010년 6월 7일
분류기준:
입력일
10 관계, 10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