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Health_5_A1609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건강권/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건강권 박탈 : 공무원에게 인권침해 행위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건강권 박탈 : 수감자의 건강권 박탈
구성 행위
  • 건강권 박탈 : 깨끗한 식수 제공 거부
  • 건강권 박탈 : 식사 제공 거부
  • 건강권 박탈 : 위생적 환경의 부재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2
  • 2003
  • 2004
  • 2005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인민보안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평안남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2년 3월 1일 ~ 2005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