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1_A1240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임의적인 체포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체포를 진행한 기관 측에서 체포의 법적인 근거, 형법절차상 권리를 통보하지 않음. 예) 피해자가 체포와 기소의 이유를 통보받지 못함, 체포를 진행한 기관 측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 종교와 사상에 대한 자유, 집회에 대한 자유, 출국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됨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구성 행위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법관에 대한 접근 권리 박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수감자 가족에게 신속한 통지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신속한 법률지원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이동의 자유(국경을 넘는 행위/탈북 행위)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재판 및 석방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죄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의 부재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체포 근거에 대한 통지 부재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제시하지 않음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판사 혹은 법무 공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구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3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2
  • 국가보위성
  • 인민보안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4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3년 3월 1일 ~ 2003년 5월 31일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