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health_1_A1218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건강권/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박탈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건강권 박탈 : 공무원에게 인권침해 행위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건강권 박탈 : 수감자의 건강권 박탈
- 구성 행위
- 건강권 박탈 : 개인 위생 유지 수단의 부재
- 건강권 박탈 : 깨끗한 식수 제공 거부
- 건강권 박탈 : 식사 제공 거부
- 건강권 박탈 :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적 지원을 포함하는 의료 지원의 부재 혹 치료 거부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1999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1999년 10월 1일 ~ 1999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