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freedom of expression_A0308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표현의 자유 박탈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 국가 기관 및 해당 기관의 관리자가 수감자의 정보나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달할 권리 박탈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 국가안보, 공공안전, 혼란 혹은 범죄 예방, 공공보건, 미풍양속에 관련된 상세한 이유에 기반해 통과된 법안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의 제한
- 구성 행위
- 표현의 자유 박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 표현의 자유 박탈: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수단 박탈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4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인민보안성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4년 8월 1일 ~ 2004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