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a Fair Trial_1_A2728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불공정한 재판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5번 분류] 피고인이 자백을 강요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구성 행위
  • 불공정한 재판 : 강제 자백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1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2
  • 북한 인민위원회
  • 인민보안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4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1년 7월 1일 ~ 2001년 9월 30일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