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_A2475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생명권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생명권 박탈 :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와 무관한 생명권 박탈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생명권 박탈 : 생명권 박탈 (살해 혹은 비자연사)
구성 행위
  • 생명권 박탈: 강제 낙태/ 태아살해
  • 생명권 박탈: 사형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2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인민보안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평안북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2년 6월 30일 ~ 2002년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