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Labour_1_A1476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강제노동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강제노동: Work or service
  • 강제노동: Work or service that is conducted under the menace of penalty, such as physical violence, deprivation of food or water,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 강제노동: 공무원이 강제 노동관련 침해 관여, 용인, 책임이 있음
  • 강제노동: 자백 강요
  • 강제노동: 체벌, 식사 및 식수 제한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위협 아래에 강제 노동 부여
구성 행위
  • 강제노동: 결소, 구류장 등의 시설 내 노동착취를 포함한 기타 노동착취행위 전반
  • 강제노동: 고문 및 비인간적인 대우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강제노동 부여
  • 강제노동: 행정처벌형 선고 이후 강제노동시설에 구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1998
  • 1999
사건이 발생한 장소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1998년 12월 1일 ~ 1999년 1월 31일